동탄 형사전문변호사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족 합의 전에 구속 위기에 놓인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은 합의와 탄원 자료를 계속 준비하세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업무 중이던 배달 기사가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힐 수 있어, 보상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처분 날짜 기록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2

진료 내역 정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3

상대방 진단 내용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04

보험 가입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5

차량 멈춘 자리 촬영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6

영상 원본 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1

사고 운전자의 구속 필요성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기록,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직장 재직 자료는 영장 심사의 기본 제출 자료입니다.

02

공판에서 사고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피고인 쪽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하거나 사설 감정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이 두 분석을 비교하도록 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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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5

영상 증거의 쟁점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1

당황한 채 책임을 다 떠안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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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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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