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기소된 중상해 사고

합의 금액은 치료 기간과 장애 정도, 피해자의 생계 영향을 고려해 정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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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증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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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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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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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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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가능성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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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불이익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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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 나누기

보험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손실과 위자료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형사합의금이 이 가운데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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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상해를 다투려면 수술 기록과 재활 경과, 최근 진료 기록처럼 치료 뒤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며, 운전자가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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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에도 보험 특례를 적용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중상해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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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속 사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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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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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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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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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비난하며 합의에 임하는 것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