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치상변호사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추돌 뒤 상대 운전자가 사흘 뒤 2주 진단서를 낸 경우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상해는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여서, 다툼과 함께 사과와 치료비 지원을 병행하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

통지서 날짜 기록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2

적용 법조 확인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3

보험 증권과 특약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4

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5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6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요소

진단 근거가 영상 검사 없이 통증 호소에만 있는지, 진단명과 사고 충격 부위가 맞는지도 증명력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02

치상 사고의 송치와 처분 흐름

치료 중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처리 방향이 바뀌므로, 송치 뒤에도 피해자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4

형사공탁의 평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5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진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사과와 치료 지원은 따로 이어 가는 것이 설득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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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