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형사전문변호사

유족 합의 전에 구속 위기에 놓인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은 합의와 탄원 자료를 계속 준비하세요.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차량 멈춘 자리 촬영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2

위반 여부 점검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3

면허 처분 통지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4

피해자 부상 정도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05

과거 교통 전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6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

사고 운전자의 구속 필요성

블랙박스 영상을 이미 제출했는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존했는지 같은 사정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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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과실을 다투는 절차

감정인 신문에서는 결론보다 속도와 위치를 추정한 방법,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의 오차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03

맞고소처럼 얽힌 교통사고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04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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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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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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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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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 치료비 영수증은 나중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