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작은 사고로 치료비 분쟁이 커진 경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형사사건이 된 운전자

합의가 늦어진다면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공소청 판단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세요.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화물차나 버스처럼 운수업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남습니다. 속도와 제동 기록이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과실을 다투는 경우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블랙박스 원본 보관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2

연락 기록 보존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목격자 확보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4

과거 교통 전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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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청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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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차선 상황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

정식재판은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다툴 쟁점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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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과와 직업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일부 자격 취득이나 해외 체류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영향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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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04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영상 증거의 쟁점

상대에게 유리한 장면이 담겼더라도 영상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더 불리해집니다. 영상 전체를 두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1

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상대 차량이나 주변 가게, 버스의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목격 차량 번호를 적어 두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

02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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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