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형사변호사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입니다. 여기에 위반 행위 벌점이 더해져 정지·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사변호사 사건의 첫 갈림길은 보험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형사 절차는 끝나고, 남는 것은 벌점과 보험 보상 문제입니다.

형의 상한은 5년 금고지만 실제 결과는 과실의 크기, 피해 정도, 합의, 전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보험과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가입 증명이 빨리 모일수록 빨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상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 범위와 단계별 추가 비용 여부, 인지대·감정료 같은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벌금 특약은 일정 유형의 사고로 부과된 벌금을 한도 안에서 보전해 줍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접수 번호, 차량 등록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차량 수리비 영수증과 렌트 비용, 사고로 파손된 소지품 목록과 구입 증빙은 대물 손해를 청구할 때 제출합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이 부분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 과실을 높게 잡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어떤 유형을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보이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따지므로,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결과를 두고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음주측정방해가 특례 제외 사유에 들어가면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파주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