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형사변호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가 형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민사 처리 방식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사고 벌점은 매겨질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판단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절차가 이어지므로, 사고일부터 형사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반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이보다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부분 송치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 1심 선고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고의 무게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맡기는지, 송치 이후 공소청 의견서와 재판까지 맡기는지, 피해자 합의 조율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정하세요.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은 피해자 손해를 처리하는 것이고, 운전자 본인의 형사 비용은 운전자보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비용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째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영상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다 가벼운 추돌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12개 항목 위반이 없는 한 경찰 조사 뒤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남는 일은 보험 보상과 벌점 확인입니다.

사망사고 조사에서는 사고 분석 결과가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으면 계산 근거를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다면 가족과의 연락 방식부터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고 없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벌점으로 끝나지만, 같은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형사변호사 사건의 형사 판단은 경찰 교통조사 기록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영상과 합의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남양주남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