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형사변호사

업무용 화물차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와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형사사건이 된 운전자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치료 경과를 살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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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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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기록 보존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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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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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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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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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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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의 득실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여서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과실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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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분이 면허와 직업에 주는 영향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교통사고 사건이라도 형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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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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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거의 쟁점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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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처럼 얽힌 교통사고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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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현장 합의를 하더라도 연락처와 차량번호, 보험 접수 번호는 반드시 주고받고 사고 장면을 촬영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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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록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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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