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형사변호사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지 안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해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막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내면 나중에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골절이나 장기 손상으로 오래 치료받는 사고라면 경찰이 중상해 가능성을 보고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01

다친 사람의 상태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02

내 부상 자료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3

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04

특례 적용 조건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5

면허 처분 통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6

사고 현장 기록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1

벌금 결과를 다투는 방법

정식재판은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다툴 쟁점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02

형사 처분이 면허와 직업에 주는 영향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일부 자격 취득이나 해외 체류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영향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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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사건 처리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04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5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고속으로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처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위반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02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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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