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형사변호사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가입 상태를 사고 직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치료 경과를 살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01

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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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3

현장 사진과 위치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4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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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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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 말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1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기준

정식재판은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다툴 쟁점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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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별 영향

벌금형도 전과로 남아 일부 자격 취득이나 해외 체류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영향이 있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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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신호 유무와 진입 순서, 도로 폭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가 실제 사고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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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고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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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1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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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

보험사가 보상을 마쳤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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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면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가 빠져,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