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경찰조사변호사

영상 분석 전에 진술하기 불안한 경우

경찰이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는데 과실 판단이 어려운 사고라면 분석 의뢰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 사고로 조사 일정이 부담되는 경우

왕복이 어렵다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는지, 일정을 몰아서 한 번에 조사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우회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운전자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는지,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는지 갈립니다.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해 묻습니다.

01

진술조서 받아보기

당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필요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세요.

02

참고인 확보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4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도로 공사 표지나 파인 곳 같은 도로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그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05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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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시간표

출발지, 사고 직전 속도와 차선, 신호, 상대를 처음 본 순간, 사고 뒤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01

휴대폰 사용 여부 질문

시야를 가린 구조물이나 역광, 비와 안개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주의를 기울였어도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사진과 날씨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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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에 낼 수 있는 자료

의견서에는 결론만 쓰기보다 영상 시간표시와 도로 구조를 근거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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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확보, 합의 진행을 해 두면 조사 당일 사건 처리 방향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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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흥분해 언성을 높이면 맞대응하지 말고 조사관에게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의 태도도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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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활용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조사관 전화에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것

통화 날짜와 조사관 이름,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일정 변경이나 자료 제출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에게 연락 방법을 알려 두어 출석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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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러 직접 운전해 가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