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동승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가족이나 친구인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의심받기 쉬워,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맞는 부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찰 진술은 따로 이루어지니, 보험 협의 내용과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 가세요.

먼 지역에서 사고를 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왕복이 어렵다면 조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술할 수 있는지, 일정을 몰아서 한 번에 조사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가능성 때문에 조사가 멈춘 경우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면 경찰은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결론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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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동승자 연락처

사고를 본 사람이나 동승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진술이 엇갈리면 참고인 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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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시간표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서에 사실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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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 사진

사고 시간대와 비슷한 시각에 조명과 햇빛 방향을 확인해 두세요. 야간 사고라면 밝기 상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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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여부

피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 2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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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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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 필요한 사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고처럼 송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인 동행을 검토해 보세요.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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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조사와 사고 분석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이 과실 여부와 정도를 끝까지 따져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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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경찰이 재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설 감정 의견서를 제출해 두면 송치 뒤 공소청과 재판 단계에서 다시 다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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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간으로 2주를 주고, 사건을 2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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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대신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일정이라도 사정을 말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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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기록된 충돌 지점이나 차량 위치가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조사 때 영상의 해당 장면을 제시하고 현장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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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끝났는지 모른 채 지내는 것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흘려보내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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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장면만 잘라 내는 것

불리한 장면이 있다고 영상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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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 출석하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