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부딪힌 경우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면, 사람이 다친 쪽이 상대방이어서 운전자가 먼저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출석 요구 확인

은평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3

주거·직업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4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6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1

사망 원인을 다투는 방법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었다면 치사가 아니라 치상의 책임만 남을 수 있습니다.

02

혐의없음 결정 뒤 정리할 일

혐의없음 결정서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협의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만, 민사 과실비율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03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4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5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1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02

반성 없는 방어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3

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