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처벌변호사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4주 진단이면 중상해로 처벌받는지 묻는 운전자

보행자가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면허 벌점에서는 3주 이상이라 중상 15점이 부과되지만, 형사 절차의 중상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03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4

운전 경력과 전력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통지서 날짜 기록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1

내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찾기

일반 과실 또는 12개 항목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12개 항목 여부는 처벌 가능성을 가르고 형의 범위는 같습니다.

02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지는 방식

같은 결과의 사고라도 감경 인자를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갈리므로, 처벌 수위는 사고 뒤 대응으로도 달라집니다.

03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4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5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1

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

02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

03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