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형사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고로 치료비 분쟁이 커진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업무 중이던 배달 기사가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힐 수 있어, 보상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중상해 판단으로 송치된 경우

합의가 늦어진다면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공소청 판단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세요.

01

현장 사진과 위치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2

과거 교통 전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3

연락 기록 보존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현장에 있던 사람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5

신호·차선 상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6

특례 적용 조건 확인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1

약식명령을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여서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과실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02

형사 처분이 면허와 직업에 주는 영향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이 가볍게 끝나도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쌍방 피의자 사건의 처리

각 사건마다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따지므로, 합의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록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해 가세요.

02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3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