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형사변호사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중상해 판단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가 골절이나 장기 손상으로 오래 치료받는 사고라면 경찰이 중상해 가능성을 보고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행했는지, 경적이나 제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두세요.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가입 상태를 사고 직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중 법인 차량 사고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연락 기록 보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2

경찰 연락 내용

화성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3

목격자 확보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4

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5

보험 가입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6

현장 사진과 위치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1

약식명령을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식재판은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다툴 쟁점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02

형사 처분이 면허와 직업에 주는 영향

운수업 종사자는 사고와 형사 처분에 따라 운송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업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04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5

보험이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2

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지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