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변호사

피해자 부상이 무거워 입건된 경우

합의가 늦어진다면 형사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공소청 판단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세요.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

예전 사고·처분 이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2

진료 내역 정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3

신호·차선 상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4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5

현장에서 한 말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6

특례 적용 조건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01

약식명령을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여서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과실이나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02

교통사고 전과와 직업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교통사고 사건이라도 형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03

특례로 끝나는 사고와 아닌 사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사고 결과가 치상인지 사망인지,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험이 유효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신호 유무와 진입 순서, 도로 폭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가 실제 사고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양쪽이 모두 다친 쌍방 사고

과실이 작은 쪽이라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쳤다면 치료와 진단을 미루지 마세요.

01

보험 처리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보험 처리 결과는 형사 합의와 다릅니다. 처벌불원이 필요한 사고라면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2

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