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신호를 지켰는데 가해자로 입건된 운전자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차로 CCTV와 신호 주기 자료, 목격자 차량의 영상으로 충돌 순간의 신호 상태를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01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2

주거·직업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처분·약식명령 기한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4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5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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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요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1

치료 중 숨진 피해자와 운전자 책임

치사와 치상은 보험 특례 적용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처분 전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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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의 활용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확인되었다면 운전자가 입은 부상과 차량 손해를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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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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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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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

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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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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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