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형사변호사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로 나뉘고,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과실비율 한 단계 차이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불응이나 방해가 없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로 끝납니다.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입니다. 여기에 위반 행위 벌점이 더해져 정지·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험과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가입 증명이 빨리 모일수록 빨라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협의 중에도 기한을 점검하세요.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부분 송치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 1심 선고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어,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합의금을 보장하는 구조가 많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접수 번호, 차량 등록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 휴업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로 휴업손해를 입증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유족에게 사과하는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형사 결과와 별개입니다.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보상 단계에서 과실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따지므로,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형사 사건이 되고, 면허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음주측정방해가 특례 제외 사유에 들어가면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또는 용인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