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사변호사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치료 경과를 살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단지 안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해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막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내면 나중에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 가입 상태를 사고 직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과거 교통 전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2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3

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04

사고 현장 기록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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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6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1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

정식재판은 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이 길어지므로, 다툴 쟁점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02

형사 결과 뒤에 남는 불이익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이 가볍게 끝나도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고

과실이 작은 쪽이라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쳤다면 치료와 진단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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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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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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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병원에 늦게 가는 것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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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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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를 따로 챙기지 않는 것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형사 절차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