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사망사고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며칠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짧은 기간에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합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비보호 교차로 충돌로 과실이 엇갈린 경우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경찰 연락 내용

강서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2

현장 사진과 위치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3

목격자 확보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4

치료 기록 관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5

보험 증권 확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06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1

교통사고 구속영장 심사의 쟁점

도주 사고라면 사고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출석했는지가 도망 우려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수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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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사고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과실 다툼과 별개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와 공탁, 반성의 자료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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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부상

피해자 측이라면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을 보여주는 의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중상해 판단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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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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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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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와 형사합의 협의도 늦어집니다. 다쳤다면 초진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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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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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