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사고 뒤 신병 확보가 문제 된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과와 합의 노력의 경과, 형사공탁 계획을 설명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화물차나 버스처럼 운수업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남습니다. 속도와 제동 기록이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01

현장에 있던 사람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2

예전 사고·처분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3

영상 원본 확보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4

현장에서 한 말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5

출석 요청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6

치료 기록 관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1

사고 운전자의 구속 필요성

도주 사고라면 사고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출석했는지가 도망 우려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수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2

분석 보고서 반박

재판에서 사고 분석 결과를 다투려면 분석을 한 기관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전제 값과 계산 과정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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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법규 위반을 예상할 의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보험 과실비율과 사고 유형별 기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5

블랙박스·CCTV 영상의 증거 가치

영상의 시간표시가 실제 시각과 다르거나 해상도가 낮으면 신호 변경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호 제어기 기록이나 주변 CCTV와 맞춰 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당황한 채 책임을 다 떠안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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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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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