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형사전문변호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가 형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사망사고 한 건만으로도 취소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과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가입 증명이 빨리 모일수록 빨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망사고나 도주 사고는 보험과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부분 송치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면 1심 선고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로 무효가 되어, 형사 절차는 착수금 중심으로 계약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사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 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조건과 한도는 상품마다 달라 약관의 지급 사유를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접수 번호, 차량 등록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보상 협의가 길어진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 과실을 높게 잡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어떤 유형을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보이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유족에게 사과하는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결과를 두고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하남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송파구 쪽)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성남·하남 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