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합의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후유장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 측에 안전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01

재원 확인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2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3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과거 처분 확인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5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6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1

형사합의 효과 조합

12개 항목 없는 치상 사고에서 보험 특례가 없을 때와 중상해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02

제출 후 확인할 일

경찰에 낸 처벌불원서는 송치될 때 기록과 함께 넘어가지만, 이미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에, 기소된 뒤라면 법원 재판부에 직접 내야 합니다.

03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4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05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적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는 짧게 쓰기보다 명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각각 한 문장씩 나눠 적는 것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03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