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교통사고형사합의

형사공탁 뒤 피해자 의견이 문제 된 재판

공탁 전후로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 청구가 막힌 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12개 항목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일부 유족과만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유족의 처벌 의사도 재판에서 확인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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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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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분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3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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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특약 확인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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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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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행 권유 확인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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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고에서 합의의 의미

종합보험에 가입한 12개 항목 없는 경상 사고는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이 되므로, 이런 사고에서 보험 보상과 별개의 형사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필요성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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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

경찰에 낸 처벌불원서는 송치될 때 기록과 함께 넘어가지만, 이미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에, 기소된 뒤라면 법원 재판부에 직접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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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 명목

위자료 명목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는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하므로,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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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벌불원의 한계

피해자가 숨진 뒤 상속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밝힐 수도 없으며, 사망사고의 유족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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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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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급한 합의

형사 절차 일정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면 처벌불원만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치료 종결 뒤 보험 절차로 따로 정산한다고 합의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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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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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운전자가 처분이 급하다며 서류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입금 확인과 처벌불원서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