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변호사

형사공탁 뒤 피해자 의견이 문제 된 재판

공탁 전후로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행하겠다는 제안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피해자 본인이 한 합의는 부모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 않아, 부모 몫까지 정리하려면 부모도 합의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경우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받은 금액이 어떤 손해를 전보하는 돈이었는지, 보험 보상은 따로 받기로 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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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기한 확인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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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내용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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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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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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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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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행 권유 확인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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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합의에서 확인할 금액 항목

합의 전에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 비율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전체 금액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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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리의 범위

같은 사고에서 한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천한 사람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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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

보험사 직원도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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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약정한 합의금이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운전자가 따로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방법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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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새로 생긴 손해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합의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효력 범위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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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금 특약을 기대하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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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운전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여부는 이후 배상 계획까지 고려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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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한 합의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