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합의변호사

공탁은 처벌불원이 아니어서 반의사불벌 사고라도 공탁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을 양형에 반영할지 판단합니다.

12개 항목 사고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약식명령이나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부상이 무거운 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도주·측정불응이 아닌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중상해가 생긴 사고라면 이 처벌불원이 결론을 가릅니다.

기소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그 밖의 사건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는 치료가 끝나거나 후유장해 진단이 나온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면 합의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 두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벌금 특약은 벌금이 확정되고 납부한 뒤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합의금을 넘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한 상품끼리 나눠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벌금 특약은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벌금을 보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벌금 상한이 높은 사고에 대비한 증액 특약도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식도 조항으로 남겨 둡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서류와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공탁 뒤에도 사과와 협의 제안을 이어 가 선고 전에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따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대행으로 맺은 합의는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합의를 맡긴다면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정해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 보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두 합의의 범위를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신 처벌불원 효과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중상해 확정을 이유로 지원금을 미룬다면, 2026년 5월 분쟁조정 결정 취지를 들어 지급을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