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교통사고합의변호사

형사합의 뒤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 청구가 막힌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2

연락 방법 정리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사건 진행 단계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합의서 필수 항목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5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6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1

보험 합의에서 확인할 금액 항목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판례상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조력 차이

같은 사고에서 한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천한 사람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3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재산상 손해 성격의 합의금을 운전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자동차보험에 그만큼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어, 운전자도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04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숨진 뒤 상속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밝힐 수도 없으며, 사망사고의 유족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5

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나

한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01

위자료인지 손해배상인지 정하지 않는 것

피해자라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운전자라면 합의금이 어느 손해를 전보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03

특약 청구를 잊는 것

직접지급 방식을 쓰면 운전자가 합의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지급 시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