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합의변호사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한 합의는 부모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 않아, 부모 몫까지 정리하려면 부모도 합의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운전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을 다시 합의 재원으로 쓸지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불원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경우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받은 금액이 어떤 손해를 전보하는 돈이었는지, 보험 보상은 따로 받기로 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 당사자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3

진단서 확인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4

공탁 가능 시점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5

합의서 조항 초안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방법이 한 문서에 함께 적혀야 뒤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6

피해자 측 연락 경로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보험사 합의안 검토 기준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항목별로 달라지므로, 합의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각각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02

누구 편에서 무엇을 챙기나

가해자 쪽 조력은 합의가 형사 처분에 주는 효과를 계산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시점과 운전자보험 지원금 사용, 공탁 대안을 함께 관리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보험사 직원도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04

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나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단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05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공탁은 처벌불원의 효과가 없으므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공탁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01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 일부를 떼어 주는 대행 계약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03

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