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통사고합의변호사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 합의 대행 제안을 받은 피해자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피해자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은 피해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01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 특약 확인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3

과거 처분 확인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4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05

지급 방식과 시기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6

공탁 필요성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1

보험 합의 전 점검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판례상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누구 편에서 무엇을 챙기나

가해자 쪽 조력은 합의가 형사 처분에 주는 효과를 계산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시점과 운전자보험 지원금 사용, 공탁 대안을 함께 관리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03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그래서 합의서에 명목을 적지 않으면 피해자가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04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단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05

처벌불원을 대신 밝힐 수 있는 사람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01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공탁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운전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여부는 이후 배상 계획까지 고려해 정하세요.

03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운전자가 처분이 급하다며 서류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입금 확인과 처벌불원서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