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교통사고합의변호사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지원금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와의 협의는 멈추지 말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해 신뢰를 유지하세요.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은 피해자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 조항, 보험 보상과 민사 청구 조항을 분리해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피해자 본인이 한 합의는 부모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 않아, 부모 몫까지 정리하려면 부모도 합의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브로커의 교통사고 합의 대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01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2

결렬 대비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3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4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운전자보험 특약 내용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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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1

보험 합의에서 확인할 금액 항목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판례상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합의 대리의 범위

합의 조력을 맡길 때는 형사합의만인지, 보험 합의나 소송까지인지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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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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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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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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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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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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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