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합의변호사

합의서 한 줄로 보험 보상이 막힌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피해자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01

합의금 특약 확인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2

합의서 조항 초안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3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5

전과와 이전 사고 이력

무사고 기간이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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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필요성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1

보험 합의에서 확인할 금액 항목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항목별로 달라지므로, 합의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상실수익, 위자료를 각각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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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조력 차이

합의 조력을 맡길 때는 형사합의만인지, 보험 합의나 소송까지인지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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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새로 생긴 손해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04

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공탁은 처벌불원의 효과가 없으므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공탁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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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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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를 떼어 주는 대행 계약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비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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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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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유족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