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전액을 받은 뒤 넘기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지급과 제출 시점을 맞추는 조건을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그래서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가 쟁점이 되며, 진단 기록과 합의 당시 설명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일부 유족과만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유족의 처벌 의사도 재판에서 확인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막힌 형사합의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우려나 생계 사정처럼 금액에 반영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존중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01

결렬 대비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2

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사유, 음주·무면허 같은 제외 사유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04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명목·공제·추가 손해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6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1

위약 조항과 기한 이익 상실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02

특수한 합의 상대 조항

피해자 본인과 합의해도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은 남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에 가족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명시하세요.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보험사 직원도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04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단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05

대리 처벌불원의 한계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보험금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합의 협상 전에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를 확인하면 보험금으로 충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

공탁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전하세요.

03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