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합의변호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여러 유족과의 형사합의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 뒤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01

공탁 필요성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02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대행 권유 확인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합의 당사자 확인

합의 당사자를 잘못 정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당사자를 특정하세요.

05

진단서 확인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6

재원 확인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1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소송에서는 약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판례상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누구 편에서 무엇을 챙기나

피해자 쪽 조력은 형사합의금을 적정하게 받으면서도 보험 보상과 후유장해 청구권을 지키는 조항을 설계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03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04

공탁과 피해자 의견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5

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합의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효력 범위가 문제 됩니다.

01

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2

브로커를 통한 합의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비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3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