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교통사고형사합의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한 합의는 부모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 않아, 부모 몫까지 정리하려면 부모도 합의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브로커의 교통사고 합의 대행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

이때 합의와 경미한 상해, 전과 없음이 겹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01

합의 대행 권유 확인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사건 진행 단계

기소 뒤라면 1심 선고 전까지가 처벌불원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재판 기일을 확인해 역산하세요.

0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5

지급 방식과 시기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6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합의 당사자를 잘못 정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당사자를 특정하세요.

01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아닌 경우

도주나 음주·약물 위험운전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도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인자로 반영됩니다.

02

처벌불원서 제출처와 확인 방법

우편으로 보낼 때는 사건번호를 겉봉과 서류에 모두 적고,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0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직접지급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약정한 합의금이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운전자가 따로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방법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4

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05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01

공탁금 수령과 처벌 의사를 헷갈리는 것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운전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여부는 이후 배상 계획까지 고려해 정하세요.

02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3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손해사정사에게는 손해액 계산과 서류 대행만 맡기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