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빼고 나면 요구액의 대부분이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두고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배상액을 절충하고 화해에 관여한 행위를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운전자라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지급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01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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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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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대행 주의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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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분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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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공제·추가 손해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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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단 내용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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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조항과 기한 이익 상실

합의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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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합의의 추가 손해 조항

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이면 합의 당사자 전원을 적거나 대표자 위임장을 받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하는지 적어 유족 사이 분쟁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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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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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번복의 요건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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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적은 합의금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합의를 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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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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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면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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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형사 절차 일정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면 처벌불원만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치료 종결 뒤 보험 절차로 따로 정산한다고 합의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