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상대 신호위반으로 난 충돌 사고

다만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모습을 충분히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발견 가능 시점도 함께 분석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01

무사고 기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블랙박스 원본 보관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3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4

감정 결과 확인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합의 가능성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1

사인이 사고와 무관할 때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었다면 치사가 아니라 치상의 책임만 남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면허·민사 정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결정 뒤 몇 달 동안은 자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03

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5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02

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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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