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부딪힌 경우

다만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모습을 충분히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발견 가능 시점도 함께 분석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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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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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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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처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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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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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증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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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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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사고와 무관할 때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었다면 치사가 아니라 치상의 책임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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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의 활용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결정 뒤 몇 달 동안은 자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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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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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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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의 종류

공소권없음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민사 과실비율 다툼에서 무혐의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과실이 쟁점이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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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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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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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