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처벌변호사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4주 진단이면 중상해로 처벌받는지 묻는 운전자

12개 항목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벌점과 보험 할증이 남습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1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2

보험 증권과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3

신분·자격 영향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출석 요구 확인

평택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5

무사고 기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6

블랙박스 원본 보관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1

내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찾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2

실제 선고 범위의 결정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기본·가중 영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집니다.

03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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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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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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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