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과실치상변호사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화물 하역 중 떨어진 짐에 사람이 다친 사고

업무 중 사고라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작업 방식과 안전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사고 직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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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기한 관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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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기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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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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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하남미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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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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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확인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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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의 차이

266조 과실치상은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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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과 합의 시기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하고, 한번 밝힌 뒤에는 철회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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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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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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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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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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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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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