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과실치상변호사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화물 하역 중 떨어진 짐에 사람이 다친 사고

업무 중 사고라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작업 방식과 안전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사고 직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01

조사 일정과 담당자

잠실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2

신원 보증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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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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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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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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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조문의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

266조 과실치상은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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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협의를 이어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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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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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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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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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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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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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