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과실치상변호사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주차 뒤 작업 중 난 부상 사고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보험의 운행 개념이 형사상 교통 개념보다 넓어 보상 여부가 따로 판단되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2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3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운전 경력과 전력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신분·자격 영향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세 조문의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

266조 과실치상은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02

과실 사고 합의서 작성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협의를 이어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03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04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5

교통사고 구속 사유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1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기일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 두세요.

02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03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