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난 치상 사고

운전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피해자 보상을 받더라도,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01

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2

적용 법조 확인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3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5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6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1

3조와 4조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

치상 사고라면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와 보험 모두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02

대물 사고의 특례 적용

수리비 견적이 한도를 넘었지만 실제 통상손해를 따져 보니 한도 안이라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손해액 산정 방식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03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5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1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02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3

불구속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기일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