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과실치상변호사

화물 하역 중 떨어진 짐에 사람이 다친 사고

업무 중 사고라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작업 방식과 안전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사고 직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01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2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3

보험 특례 요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4

경찰 연락 정리

마포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5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6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1

적용 조문에 따른 결과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없는 대신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고 뒤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02

과실 사고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하고, 한번 밝힌 뒤에는 철회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03

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공소권없음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민사 과실비율 다툼에서 무혐의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과실이 쟁점이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1

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02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

03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