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사고치상변호사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고 며칠 뒤 부상을 주장하는 피해자

적색 신호에 서행하다 앞차를 가볍게 추돌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다가 사흘 뒤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신호위반이 있어 보험 특례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됩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2

직업상 불이익 확인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약식명령 기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5

영상 확보 범위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06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1

진단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량 수리 견적과 파손 사진, 블랙박스 속 충격 장면은 사고 충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02

경찰 조사 뒤 치상 사건이 가는 길

치료 중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처리 방향이 바뀌므로, 송치 뒤에도 피해자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진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5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01

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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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어긋나는 전면 부인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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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