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과실치상변호사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 옆에서 난 교통사고가 아닌 과실 사고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특례로 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01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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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판교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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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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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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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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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불이익 확인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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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에 따른 결과

267조 과실치사는 가장 무거운 형이 2년 이하 금고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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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적어 민사 분쟁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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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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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운전자가 따로 든 보험도 이 조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하는 특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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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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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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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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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