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교통사고처벌변호사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벌점상 중상과 형사상 중상해의 차이가 문제 된 사고

형사상 중상해는 진단 기간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로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골절 치료 사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1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2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3

신분·자격 영향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4

가입 내용 점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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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의사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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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1

적용 법조의 갈림

일반 과실 또는 12개 항목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12개 항목 여부는 처벌 가능성을 가르고 형의 범위는 같습니다.

02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지는 방식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은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12개 항목 위반은 형을 높이는 인자로, 여러 항목이 겹치면 더 무거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03

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4

보험 가입 증명의 요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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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1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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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