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과실치상변호사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차 뒤 작업 중 난 부상 사고

택배 기사가 차를 세운 뒤 적재함에서 상자를 내리다 떨어뜨려 행인이 다쳤다면, 운전과 밀접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01

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2

감정 결과 확인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4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5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신분·자격 영향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1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의 차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없는 대신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고 뒤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02

과실 사고 합의서 작성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협의를 이어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03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중상해 판단 기준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에도 보험 특례를 적용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중상해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05

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01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02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3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