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과실치상변호사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차 옆에서 난 교통사고가 아닌 과실 사고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특례로 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01

무사고 기간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2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3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4

사고 분석 결과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5

신분·자격 영향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6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1

적용 조문에 따른 결과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없는 대신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사고 뒤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02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적어 민사 분쟁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03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4

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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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02

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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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