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치상변호사

상대가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뛰어든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신뢰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사고 분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과실의 크기와 피해 회복 정도가 좌우합니다.

사망사고에 음주나 도주가 겹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 범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그만큼 처분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지만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 비용은 운전자 몫이어서 따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장 조건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면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와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과와 협의 시도 기록을 대신 제출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나 새로운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났다면 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진술부터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치상 사고로 입건됐다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목표 처분을 벌금 이하로 잡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범위가 4개월에서 1년인 반면 치사는 8개월에서 2년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벌금형을 받아도 배상은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